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인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9. 2015구합8171]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실제 거래 증빙: 원고는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등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는 차량 사진, 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자금 흐름: 원고가 OO금속에 폐동 매수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자금이 원고의 계좌로 재입금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 세무 당국의 판단: 세무 당국이 원고의 다른 거래처는 정상 거래로 판단하고 OO금속과의 거래만 가공 거래로 본 것은, OO금속이 자료상이라는 섣부른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OO금속의 실제 사업자 여부 확인: 원고는 OO금속과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실제 사업자인지 확인

  했습니다.
• OO금속 대표의 불기소 처분: OO금속 대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불기소 처분되었으며, 관련 진술을 통해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단순히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의 존재

거래 당사자의 주의 의무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