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32 판례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실질사업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18누60832
• 사건명: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8. 11. 29.
• 심급: 2심
• 진행상태: 완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118,374,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쪽 4줄 및 8쪽 1, 2줄의 “2016년 5월 말 내지 6월 초경”을 “2016. 6. 7.”로 수정
• 5쪽 밑에서 4줄의 “2016. 9. 30.까지”를 “2016. 8. 31.까지”로 수정
• 7쪽 5줄의 “제17호증”을 “제21호증”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