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경우: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및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건 배경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사의 지점인 ○통점을 통해 주류를 판매했고, ○통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통점 폐업 후에는 관계사인 ○○○백화점 ○산점이 거래를 승계했으며, 원고 본점 창고에서 주류를 인도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으면

• 원고의 주류 판매 면허와 ○통점, ○○○백화점 ○산점의 면허 종류의 차이
• 피고 측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 원고 측 직원의 진술
• 매출 감소를 해결하려는 원고의 동기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제로는 무면허 주류 중간 판매업자인 김○○에게 주류를 판매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통점 또는 ○○○백화점 ○산점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