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누12899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2.5.2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세무조사 과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5. 27. 2021누12899]
[2021누1289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은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으로, 주식회사 AAAA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2022년 5월 27일 수원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누1289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세무조사 중지, 연장, 유형 전환 통지 등의 절차적 적법성 및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 판단
🔹 3.1.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법원은 세무조사 중지 신청 및 조사기간 연장 통지, 조사유형 전환 통지 등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세무조사 중지 신청 기간을 스스로 정하고,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한 점 등을 근거로, 2016년 10월 20일자 연장통지와 조사유형 전환통지가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원고는 세무조사 유형 전환이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조사가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세무조사권 남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정보의 제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2021누1289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과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과세처분 취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중대한 위법성이 존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2021누12899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