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 2.1.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합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며, 세금 납부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제외합니다.

🔹 2.2. 소급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

판례는 소급 감정가액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급 감정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 감정 시점: 증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후의 소급 감정은 신뢰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 감정 방법: 감정 방법의 한계(예: 건물의 부합물 확인 불가, 주변 환경 변화)가 있다면, 객관적인 가치 반영 여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 감정 목적: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 감정되었다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1. 판단 근거

• 소급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 감정 방법의 한계로 인해 증여일 당시의 부동산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보입니다.

🔹 3.2. 결론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