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대구고등법원 2021누3371 판례

🔹 1.1.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21누3371
• 사건명: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BB
• 1심 판결: 기각
• 2심 판결: 각하 (원심 취소)
• 선고일: 2021년 10월 1일

🔹 1.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과세 정보의 공개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대상 과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또한, 행정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처분 경위

🔹 2.1. 정보 공개 청구

원고는 2020년 10월 12일, 피고에게 특정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태(과세유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 정보는 "이 사건 정보"로 명명되었습니다.

🔹 2.2. 정보 비공개 결정

피고는 2020년 10월 15일,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구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항변

🔹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3.2. 피고의 항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하며 소송의 부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정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주장.

•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