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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6두4035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6.8.1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대법원 2016. 8. 18. 2016두40351]
[2016두4035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를 다루며, 대법원 2016두40351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6년이며, 3심으로 진행되어 2016년 8월 18일에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심사했으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원심 판결
원심판결은 이 사건 기록 검토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두4035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이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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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두40351
-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건설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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