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 분리과세 적법 판결

🔹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22구합20022 (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심급: 1심

판결일자: 2022년 7월 20일

🔹 1.2. 원고 및 피고

원고: 박AA

피고: ○○○세무서장

🔹 1.3. 청구 취지

피고가 2020년 9월 21일 원고에 대해 한 2018년 귀속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2. 사건의 배경

🔹 2.1. 원고의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

원고는 2005년 7월 13일 □□은행의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총 x,xxx만원을 납입했습니다. 이 납입액에 대해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를,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 2.2. 연금저축 해지 및 해지환급금 수령

원고는 2018년 6월 21일 위 연금저축을 만기 전 해지했고, □□은행으로부터 납입원금, 이자를 포함한 xx,xxx,xxx원의 해지환급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x,xxx,xxx원과 지방소득세 xxx,xxx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 2.3.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원고는 2020년 8월 12일 피고에게 해지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며, 초과 징수된 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 따라 분리과세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했습니다.

🔹 2.4.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1년 12월 31일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연금저축 납입으로 이미 공제받은 소득세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해지환급금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2. 2014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 전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누진세율 혜택을 받았는데, 15% 분리과세는 소득이 적은 원고에게 불리하고 과세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