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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누45719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법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5누4571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다투는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1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주)00공사, 피고는 남인천세무서장입니다.
[2015누4571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법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법원은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과세표준 신고기한(2006. 5. 31.)의 다음 날인 2006. 6. 1.
🔹 3.2.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법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을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1. 5. 31.
🔹 3.3. 소송 결과
[2015누4571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적으로 법원은 2005년 귀속분 이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2015누4571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법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무 분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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