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재하도급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법원은 AAA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자이고, 원고가 AA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사건 공사가 가공거래라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판결 이유

🔹 인정 사실

1. 원고는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공사금액을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2. 원고는 최저가 투찰업체인 AAA와 사이에 소화가스 배관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제한되어 재하도급계약이 아닌 물품공급계약(소화가스 자재)의 형식을 취함
4. AAA은 소방설비 관련 소방기술자로 근무
5. AAA은 소화배관설비 사업을 재개한 다음, 원고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
6. 원고는 AAA이 모집한 노무자들을 원고의 노무자로 등록하고 현장에서 원고의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출퇴근 관리를 하였으나, 전산상 입사․퇴사처리 등을 통해 원고 소속 노무자와 AAA 소속 노무자를 구분하여 관리
7. AAA은 이 사건 공사 도중 주식회사 lll과 사이에 커피숍 소화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시행
8. 이 사건 각 처분 사유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AAA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

1. 원고는 AAA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현장설명회 및 입찰을 실시
2. AAA은 위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공
3. AAA은 소화가스 배관공사를 시행한 전력이 있고, 소화배관설비 사업을 재개
4. 원고는 전산상 입사․퇴사처리 등을 통해 원고 소속 노무자와 AAA 소속 노무자를 구분하여 관리
5. AAA은 이 사건 공사 도중 주식회사 lll과 사이에 커피숍 소화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수행
6. 이 사건 각 처분 사유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AAA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