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인 체납자가 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6. 5. 25. 2015나2292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반환 대신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 고◯◯ 앞으로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3. 판결 내용 상세

🔹 3.1. 기초 사실

원고(대한○○)는 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은 피고(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증여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3.2.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의 발생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와 고◯◯이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고◯◯이 ▢▢이아이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유효하며,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선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4. 원상회복의 방법

법원은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피고에게 채무자 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