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판례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종중 소유였고, 종손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종손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OEE, OFF, 대한민국, XX공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윤BB, OCC, ODD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 1. 기초 사실

이 사건 임야는 1916년에 OWW 명의로 사정되었으며, 이후 OYY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OZZ은 해당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XX공사는 지상권을 설정받았습니다. OZZ 사망 후 그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피고 OEE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OEE 지분에 압류등기를 하였습니다.

🔹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종중 소유였고 종손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OEE, OFF, 대한민국, XX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3. 자백간주 부분

피고 윤BB, OCC, ODD에 대한 청구 부분은 피고들의 자백으로 간주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