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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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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가단100759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16.05.12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세 징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소멸 판례 정리
[2016가단10075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효력에 대한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포항지원 2016가단100759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00 외 10
- 판결일: 2016. 05. 12.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소외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에 기하여 설정된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2016가단10075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체납자의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2016가단10075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 법원 판단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가단10075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00. 11. 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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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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