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다24379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9.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손해배상의무 [대법원 2021. 9. 9. 2021다24379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손해배상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다24379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특히, 국세징수법 제45조 관련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와 관련된 쟁점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사건번호: 2021다243799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82323 판결
- 심급: 3심
- 선고일: 2021.09.09.
- 진행상태: 완료
[2021다24379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였습니다. 특히,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채권의 성립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2.1.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
-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
🔹 2.2.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 및 부대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1다24379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채권 관계의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들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2021다243799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