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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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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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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다25258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1.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여야함. [대법원 2017. 11. 9. 2017다252581]
국세 관련 소송에서 발생하는 절차 비용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이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2017다252581
- 귀속년도: 2013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11.09.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소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으며, 이를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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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5258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 2017다252574(본소) 가등기말소, 2017다252581(반소) 손해배상
-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한AA
- 원심판결: 2017나52748(본소), 2017나52755(반소)
- 판결선고일: 2017.11.09.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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