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수분양자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 대가를 포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1. 발코니 확장 용역의 성격

법원은 발코니 확장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 용역이 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2. 발코니 확장 용역의 과세 여부

법원은 사업자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더라도,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고려하여 용역의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 3. 구체적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발코니 확장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 발코니 확장 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상으로 공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발코니 확장 대가를 포함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하고, 이를 PF 대출 등에 활용한 점
•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발코니 확장 대가를 제외하고 분양가를 신청한 점

🔹 4. 가구 등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원은 가구 등 공사비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비용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