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수수료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002 판결)

🔹 3.1. 수수료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수수료가 자산운용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해외 투자 거래 성사에 따른 수수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수수료는 '지분 출자 관련 선지불 수수료', '일회성의 투자 수수료', '거래수수료'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투자 결정 또는 성사에 따른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보수에 관한 별도 계약(Side Letter)에 투자자인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에게 이 사건 펀드에 관한 관리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펀드의 경우 미국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후 그 가치가 상승한 이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사건 자산운용사의 주된 역할은 자산운용보다는 투자 대상 결정, 투자자 모집, 청산 시기 판단 등이다.
• 이 사건 자산운용사 역시 이 사건 수수료를 자산운용의 대가로 여기지 않았다.
•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수수료가 투자 결정에 대한 수수료'라고 확인해 주었다.

🔹 3.2. 용역의 공급 장소

법원은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판단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펀드의 투자 대상, 투자 전망 등에 관한 분석 자료, 투자 기회 부여 등이며, 원고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
• 원고가 제공받은 용역 중 일부인 투자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 투자 전망 분석 등의 업무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내국 법인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이를 국내에서 사용·소비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자산운용사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아 국내에서 투자 여부를 검토했으며, 투자실무위원회 심의, 자체 준법감시팀 검토,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투자 여부를 확정했다. 따라서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투자 검토 및 결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