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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6335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2.2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하여 추계결정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타당함 [대법원 2017. 12. 22. 2017두63351]
[2017두6335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의 수입금액과 경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추계결정된 사건입니다.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3351
- 판결일자: 2017년 12월 22일
- 원고: 아@@@
- 피고: oo세무서장 외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2017두6335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세무서가 추계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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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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