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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재두34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2.2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대법원 2017. 12. 22. 2017재두348]
본 판례는 양도 재심 청구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소송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송의 적법성 및 소권 남용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2017재두34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대법원 2017재두348
귀속년도: 2006
심급: 1심
선고일자: 2017년 12월 22일
진행상태: 완료
주요 내용
🔹 재심 청구의 부적법성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 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행위가 소송의 목적을 벗어나 법원의 심판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2017재두34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하고,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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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
사건명: 대법원 2017재두201 (2017.12.22)
원고(상고인): 박AA
피고(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 판결: 국승 판결
선고일: 2017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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