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시 가액 평가 관련 판례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는 당사자 간의 임의적인 교환 기준일 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기준시가 산정 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면, 80% 이상인 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1. 사건의 배경

원고와 형 강BB은 주식 및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주식, 강BB은 부동산을 서로 이전하고, 강BB이 원고에게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 및 부동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교환 계약에서 시가 감정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적인 시가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따른 증여 의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 ○○○ 법인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 비율이 80% 이상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