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2019가단209217판례선고/결정일: 2019.8.13

국세 체납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례

📌 2019가단209217 사건 바로가기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됨. [동부지원 2019. 8. 13. 2019가단209217]

📋 [2019가단20921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와 피고 간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7. 1. 3. 접수 제3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