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4161 판례 분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3.1. 용역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 계약의 객관적 의미: 법원은 이 사건 용역 계약서에 '원고'가 수급사업자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의 다른 내용에서도 DD 채권단이 아닌 원고가 당사자임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의 독립성: 원고는 DD 채권단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DD 채권단의 관여가 원고의 법인격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세의 특성: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따라 부과되므로, 원고가 용역 계약을 통해 얻는 이익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을 공급한 주체인 원고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토석의 '금전 외의 대가' 해당 여부

• 금전적 가치: 법원은 이 사건 토석이 판매되어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대가 관계: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정도에 따라 토석의 양이 결정되고, 토석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토석은 용역의 실질적인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 위탁매매 여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토석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토석 판매에 따른 손실을 스스로 부담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는 위탁매매인이 아닌 토석 판매의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3.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 시가 산정: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거래를 찾기 어렵고, 원고와 CC의 의사가 토석 판매대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용역 대가를 정하는 것이었다고 보아, 토석의 판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4.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 교환 계약: 원고가 토석을 받고 용역을 제공한 것은 교환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원고가 법정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