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2두58797판례선고/결정일: 2023.2.2

부동산 지분 교환거래의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22두5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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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만,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3. 2. 2. 2022두58797]

📋 [2022두5879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동산 지분 교환거래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 외 3명, 피고는 ○○ 세무서장 외 1명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지분 교환거래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며,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심은 공유물 분할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부동산 지분 교환거래는 공유물 분할로 간주되며,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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