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162)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출자전환된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출자전환의 성격: 출자전환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구조 변경입니다.
• 회수불능 확정 여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대손세액공제 취지: 대손세액공제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 외형에 대한 부과세의 예외적인 조세 감면 혜택입니다.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 형평성: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주식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만 변제된 것으로 보게 되면 회생회사와 채권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 출자전환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출자전환은 채무조정의 한 형태이며,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