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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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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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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3908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7.25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9. 7. 25. 2019두39086]
이 판례는 2019년 7월 25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주택 양도 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9두3908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9두39086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2심
-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택 양도 시 비거주자의 정의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비거주자 여부 판단에 따라 세금 부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고 기각 및 상고 비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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