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001 판례 분석: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

🔹 4.1.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〇〇〇〇홀딩스가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 ‘인수인’의 정의: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해 제3자에게 취득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
• 〇〇〇〇홀딩스의 경우,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 목적이었을 뿐,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을 권유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〇〇〇〇홀딩스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

🔹 4.2.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적용 여부(우회거래)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취지: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를 방지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
• 우회거래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조세회피 목적
  • 거래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와 동일한지 여부
  • 거래 목적, 경위, 시간적 간격, 손실 및 위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우회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한국〇〇, 〇〇〇〇홀딩스, 원고는 각자의 사업 목적 및 이익 실현을 위해 거래
  • 주가 상승은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큼
  • 우회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