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

🔹 4.1. 가공 세금계산서 판단

• 관련 법리:

  • 실제 공급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 용역의 공급은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재화 수수 또는 용역 제공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함

• 판단 근거:

  • 이 사건 제1, 2, 3 세금계산서 관련:

    • 원고가 공급자에게 입금한 돈이 즉시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계좌로 이체된 점
    • 관련 형사판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점
    • 원고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부족

  • 이 사건 제4 세금계산서 관련:

    • DDD 운영자가 용역 제공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원고가 DDD에게 지급한 돈이 DDD 운영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 관련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존재

🔹 4.2. 소득처분 판단

• 관련 법리:

  •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
  •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

• 판단:

  • 2015년 소득금액변동통지:

    • 이 사건 제1, 2, 3 세금계산서 관련, 유출된 돈의 귀속이 불분명
    • 적법

  • 2016년 소득금액변동통지:

    • 이 사건 제4 세금계산서 관련, DDD 운영자에게 귀속
    •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