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2015구합6712]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단 근거

법원은 대법원 판례(2012두20618)를 인용하여, 세금계산서상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주류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관련 거래 명세표를 통해 실제 공급자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