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실제 사업자 해당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2017구합5188)

🔹 3.1. 사업자성 인정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수료 공제 후 대금 수령 및 독립적 운영: 원고는 소외 회사를 통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대금을 수령하며 이 사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귀속 주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수익 등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였습니다.
•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약정서의 내용: 약정서에는 원고가 시설 유지 관리, 영업 인허가, 대외적 책임, 세금 등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3.2. 반박 주장의 불인정

법원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명의 대여 및 근로자성: 원고가 소외 회사에 명의를 대여하고 급여를 받으며 관리인으로 근무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문AA와의 관계: 원고가 문AA의 명의를 빌려 영업 신고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후 직접 변경 신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