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48614]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제1심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인력파견업체 사이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이 인력파견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증거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