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946

🔹 4.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신 AAA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는 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박○○이 세금 체납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에게 빌린 점
• 박○○, 이○○, 문○○, 강○○의 진술이 일치하여 박○○이 실질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점
• 이○○이 아닌 박○○이 계약 체결, 자금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한 점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4.2.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신 AAA의 실질 사업자가 박○○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박○○과 오랜 기간 거래해왔고, 박○○이 이○○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원고 실무담당자들이 여전히 박○○을 사장으로 인식하고 업무를 처리함
• 문○○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 측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사업 경력 평가나 확인을 하지 않았음

🔹 4.3.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세무조사는 2007사업연도에 대한 것이었고, 2차 세무조사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한 것으로, 1차 조사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나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