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두58263판례선고/결정일: 2016.03.10

(심리불속행)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 [대법원 2016. 3. 10. 2015두5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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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환급 경정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58263)

본 판례는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입증 부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 시점을 결정한 사건입니다.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원심은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판례는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용승인일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추가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의 중요성

을 강조합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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