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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6752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4.11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19. 4. 11. 2018두6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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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6752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겸용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기준시가 안분 계산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최○○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대법원 2018두67527로 진행되었으며,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18누22562 판결입니다. 최종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원심은 겸용주택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기준시가 안분 계산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2018두6752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겸용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 안분 계산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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