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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아222 - 재판부/기관: 대전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4.10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경우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4. 10. 2019아222]
[2019아22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아222
사건명: 집행정지
신청인: AAAAA안전시스템 주식회사
피신청인: aa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19.04.10.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대전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아22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피신청인(aa세무서장)이 2018. 7. 2. 신청인(AAAAA안전시스템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357,168,430원 및 법인세 35,949,430원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을 이 법원 2019구합102313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합니다.
판결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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