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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4036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6.29
- 분류 및 세목: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6. 29. 2017두40365]
[2017두4036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원심 요지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과세관청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결정입니다.
상세 내용
🔹 판결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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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036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경정청구에 대한 항고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적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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