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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1두3363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6.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대법원 2021. 6. 3. 2021두3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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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21두33630
- 원고: 신AA 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21년 6월 3일
- 판결 결과: 상고 기각
[2021두3363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2021두3363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미국 법인이 국외에서 특허권을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허권 사용료 지급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만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특허권 사용의 대가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2021두3363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 법인에게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특허권 사용의 대가가 국내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두3363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지급 시,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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