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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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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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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3366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5.1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5. 13. 2021두33661]
[2021두3366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이 판례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원심 판결 요지
이 사건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두3366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4.1.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5.1.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의 주요 근거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는 점
🔹 5.2. 판결 결과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6.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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