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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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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4456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10.1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2019. 10. 17. 2019두44569]
[2019두4456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2019두44569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류한현,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9년 10월 17일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부동산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2019두4456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로 확정되었습니다.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8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2019두4456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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