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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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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5630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2.2.10
- 분류 및 세목: 종합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2. 2. 10. 2021두56305]
[2021두5630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들이 각 과세연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21두56305
- 판결일자: 2022년 2월 10일
- 심급: 1심
- 진행 상태: 완료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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