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당사자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12. 10. 2021두50321]

원고들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면서 재심 사유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했다면,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3.1. 상고 기각 사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3.2.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의 중요성

이 판례는 종전 소송에서 불복 절차를 통해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 재심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