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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1두3998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9.1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대법원 2021. 9. 16. 2021두39980]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법인의 주주에게 유출된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배당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을 수령할 당시 이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근로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9980
- 판결일자: 2021년 9월 16일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심리불속행)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이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주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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