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심리불속행) 사용처 확인된 금원 외 소득 귀속 판례 정리

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지대 및 송달료로 지출된 것이 확인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12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판결: 광주고등법원 (제주)2016누10 판결
• 선고일: 2018.04.12
• 심급: 2심
• 진행상태: 완료

🔹 2.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은 사무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인지대, 송달료로 사용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기각 및 당사자 표시 경정

🔹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무 조사 및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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