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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3573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5.26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대법원 2017. 5. 26. 2017두35738]
[2017두3573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액’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해당 조항에서 언급하는 증여세액의 정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합니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원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두3573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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