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30627판례선고/결정일: 2017.4.13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 불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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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4. 13. 2017두30627]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두30627 사건으로, 외국에 소재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관련 법령 및 판결 요지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 판례가 갖는 의미와 시사점을 분석합니다.

📋 [2017두3062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2009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AAA,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2017년 4월 13일에 이루어졌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외국에 소재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세무서장의 의뢰에 따라 감정기관이 해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도 없으므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원심 판결(광주고등법원 2016누6346)을 통해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 적용에 있어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특히,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의 적절성, 감정기관의 평가 유무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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