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1두56480판례선고/결정일: 2022.2.24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판례: 주식 가치 평가 적정성 (대법원 2021두56480)

📌 2021두56480 사건 바로가기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액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480]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를 적용하여, 주식 거래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 [2021두5648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21두56480
원고: 장AA 외 3명
피고: ○○세무서장 외 2명
판결일자: 2022년 2월 24일
귀속년도: 2013년
심급: 1심
진행상태: 완료 (상고 기각)

이 사건 거래 가액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 1주당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인의 상고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증여, 상속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