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두30102판례선고/결정일: 2019.4.8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 환원 여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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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4. 8. 2019두30102]

📋 [2019두3010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명의수탁자인 이*연은 주류회사를 운영할 능력이나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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