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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다26912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1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 매매는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 [대법원 2018. 1. 11. 2017다269121]
[2017다26912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체납자가 국세 압류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이 무효로 판결된 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69121
- 판결일자: 2018.01.11.
- 원고: 김00
- 피고: 한국◎◎◎
-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 원심: 광주고등법원 2016나14590 (2017.09.15.)
[2017다26912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2017다26912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원심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체납자가 보조참가인(국가)에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주식의 양도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체납자가 국세 압류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리
본 판례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맺은 거짓된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체납자가 채권자인 국가의 압류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해당 계약이 무효로 판단된 것입니다.
[2017다26912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압류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 매매 계약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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