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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5210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1.15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일회적으로 개발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11. 15. 2018두52105]
[2018두5210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임야를 순차적으로 분할 매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임야의 순차 분할 매도는 일회적인 개발 행위로 평가되어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개발 행위는 일회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3년에 양도된 부분에 대한 형질 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야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산업 활동으로서의 부동산 개발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2018두5210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야의 순차 분할 매도 행위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2018두5210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임야를 순차적으로 분할 매도하기 위한 일회적인 개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일회적인 개발 행위
부동산 매매업 또는 개발업으로 보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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