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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5558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13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5586]
[2018두5558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관련,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5586
- 판결일자: 2018년 12월 13일
-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누10616
- 쟁점: 유상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기준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 이전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적용 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계산에 모두 적용됩니다. 특히,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계산에 있어 유상증자 이전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2018두5558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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