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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두3008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2.4.1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대법원 2022. 4. 14. 2022두30089]
본 판례는 법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22두3008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2022년 4월 14일 대법원에서 판결된 사건으로, 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지방국세청장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원심 요지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은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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